이거 금융위원회... 이찬진 이억원 구윤철 에게 애먼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위 사람들도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로 봐선 전혀 상황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었는데 오래되서 다시 적습니다.

단일 레버리지ETF 도입 절차는

금융위 검토 ->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입법예고 -> 관계기관 협의 -> 금융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시행령 공포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ETF 상장심사 -> 상품 상장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는 왜 없어요? 로 시작된 것이죠.

다시 되돌리려면

시행령 재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재개정 -> 거래소 규정 재개정 -> 기존 상품 처리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입법절차로 다른 법률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자해지라고 해결을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직장에서 만나면 바로 그냥 찍어버리고 싶은 유형... 아... 정말

지금 사실상 결자가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만 금지

되돌리려면 결국 결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자가 모르쇠죠 ㅋㅋ

빨리 해결하세요~ 라고 대외적으로 말만 던지고...

욕은 니들이 계속 잡수세요~

단일종목ETF라고 해도 다른 종목을 끼워넣어서 동일종목 단일레버리지ETF 도입하기 이전처럼 자산총액의 대비 한도를 30%(현재 100%)로 낮추거나 위험노출 한도가 200%까지 올려놓은 것을 다시 10%로 내려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역시

결국 금융위원회(F4) -> 법제처 -> 국무회의 -> 대통령

순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시행령이 관건이라 대통령령이 필요하고요 실무는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국회에서 상위법을 개정헤서 공익적 목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킨다거나 상폐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강제로 하향한다거나 등의 조치를 법률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다시피 결자해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비중을 한방에 확 낮춰버리면 거의 상폐효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나마 타격이 덜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유예기간을 준 뒤에 청산하고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돌려주는 형태가 제일 타격이 적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등 들여다 볼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손대면 욕먹을 일 밖에 없는데 일은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안하려 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결론은 이걸 해결할 용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망해갑니다.

시장은 망해도 당장 기업들은 영업익이 잘나와서 괜찮을려나요?

검찰과 법꾸라지들이 말아먹는 나라에서 과연 그 기업들이 로봇데리고 미래를 잘 설계해서 살아남을지... 그 로봇 만들어줄 미래세대가 나올기는 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