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이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외청이거나,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가 필요한

4대 권력기구의 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이 때 처음 생겼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자리 중 두 자리에 해당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법사위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자리인 검찰총장 공석은 검찰청의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점이라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경찰청장입니다.

전임 정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태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헌재에서 파면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 판결 나기 전에야 그렇다쳐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서둘러서 10만 경찰의 수장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 법률이 정한 정부 작동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재명 정부는 그냥 생까고 있습니다.

제가 다모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건 잘못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나 기괴한 방치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국가 치안의 총수를

그냥 비워두는 짓은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있어서, 이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아직 임명을 못할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치적 양해를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망나니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설명해야 합니다.

왜 경찰청장을 비롯, 상당수 고위 공직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는데,

제 때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짓입니다.

국회 의석 구조가 변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됩니다.

적임자를 못 찾아서 임명 늦어질 수는 있지만,

설명이 늦어져서는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국정 운영이 애들 놀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는 식으로 하는 지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도, 참모들도 정말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말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