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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이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기환송에 유죄가 나온다면..
문

Lv.1 문타늄 (61.♡.128.193)

2026년 7월 28일 PM 02:27

조회 475 공감 0

만약 100만원 이상 나오면 22년에 보전금으로 받은 434억을 민주당은 반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건이 조희대의 판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환송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것 같아요...

댓글 (7)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14:28 · 218.♡.142.31

    뭐, 이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 에

    에이스트렁크 Lv.1 → 하늘걷기

    14:37 · 112.♡.240.23

    이런~~~~ 전혀 거부감없이 공감을 누르게 됩니다.허허허

  • MDBK

    MDBK Lv.1

    14:33 · 118.♡.92.114

    뭐 이렇게 된거 둘다 날라가버리죠.

    에잇! {emo:damoang-emo-050.webp}

  • 문

    문타늄 Lv.1 → MDBK 작성자

    14:36 · 61.♡.128.193

    최종선고전에 25년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 자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확실한건 22년 당시 선거보전금을 받은 434억은 민주당이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 kmaster

    kmaster Lv.1

    14:35 · 1.♡.134.157

    솔직히 지금 민주당 꼴 보면 국힘 민주 둘다 날리고 새로 시작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 문

    문타늄 Lv.1 → kmaster 작성자

    14:38 · 61.♡.128.193

    어건 제생각인데 저 판결을 염두해두고 현재 공취모의 상당수와 더민혁들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기고 열린우리당같은 외연확장을 외치며 제3당을 창당하려는거는 아닐까 상상했어요..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14:50 · 58.♡.6.251

    저건 이재명이 알아서 하겠죠,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1원 한 푼 안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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