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검찰 수사관인데 거의 그대로 공소청에 남을겁니다. 제가 이미 그 근거와 관련해서 글을 썼지만, 최소 4천명 이상 남을거라고 봅니다. 이름만 조사관으로 바뀌겠죠. 다음 달에 공소청 규모 나올 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정권 바뀌거나 여소야대만 되더라도 바로 검찰청으로 원상회복 가능합니다.

둘쨰는 검사의 수사권인데 수사권이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사실상 수사행위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피의자 신문, 이게 수사의 전부죠. 그런데 이중에 신문을 빼면 나머지는 어차피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불러서 하는 참고인과 피의자 신문이 검사가 직접하는 핵심적 수사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포토라인 망신주기와 낙인찍기, 협박, 회유, 사건조작 등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핵심 중의 핵심인 신문권을 조사권이나 진술청취권 등등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써먹겠다는겁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선전하겠지만 거부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체포나 압수수색 등을 할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보완수사요구권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경찰 징계요구권, 수사팀 교체권 등 절대적 권한을 검사에게 주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과 크게 바뀌는게 없습니다. 이름만 바꾼거죠. 허탈하고 분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