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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내각제로 개헌을 해도 현 대통령은 퇴임 후 총리후보로 나서지 않는게 현행헌법의 정신입니다.
쿠

Lv.1 쿠자누스 (211.♡.127.113)

2026년 7월 28일 PM 02:55

조회 354 공감 0

헌법조문에는

그 조문의 문언만 있는게 아니라,

그 조문 배면의 취지와 정신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현 대통령이 중임제한 규정 바꾸더라도 또 대통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헌법 바꾸어 다시 권력 잡으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각제로 바꾸어

수상이나 총리로 내각 수반이 다시 된다??

이건 128조 2항의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정부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참담합니다.

댓글 (12)

  • Java

    Java Lv.1

    14:57 · 116.♡.70.94

    이재명은 합니다!
    를 되네이며,
    별의 별 협잡질을 다 하고 있을겁니다.

  • 파이랜

    파이랜 Lv.1

    14:57 · 125.♡.101.154

    그걸 바꾸려는게 이재명 대통령이죠...

  • T

    tank27 Lv.1

    14:57 · 180.♡.240.130

    그런 정신머리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나 극혐하는 내각제 개헌이나 연임 타령을 안 하겠죠.

    권력에 눈이 멀어

    본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저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젠 내 대통령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 C

    cvi_ Lv.1

    14:57 · 14.♡.14.76

    법기술 동원해서 장난질하겠죠. 그쪽으론 또 빠삭들하시잖아요.

  • 쿠

    쿠자누스 Lv.1 작성자

    14:58 · 211.♡.127.113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말을

    저리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 무

    무심디카 Lv.1

    14:59 · 14.♡.42.116

    요리는 마법의 가루..

    법은 마법의 '..등'..

    한 글자면 충분합죠..ㄷㄷㄷ

  • bbi79

    bbi79 Lv.1

    14:59 · 106.♡.243.138

    법에 저촉 되더라도 밀어 붙일 텐데 OO정신, 예의상 OO 뭐 이런게 뇌리 한 구석에라도 있기나 하겠습니까?

  • 찬

    찬비오는아침 Lv.1

    15:00 · 1.♡.88.116

    지가 덕볼거 아니면 뭐하러 개헌하겠습니까?

    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 탁

    탁록 Lv.1

    15:00 · 182.♡.21.232

    소수결로 전당대회룰을 정하는 민주당 수준에선 불가능이 없습니다 ㅜㅜ

  • 수선영

    수선영 Lv.1

    15:03 · 210.♡.182.121

    사실 하려고만 하면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헌법으로도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하면서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되죠.

    그러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하는데, 누굴 믿습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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