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는 보완 수사권 남기는 대신 보완 기소권을 주자는 식으로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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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21.♡.214.135)

2026년 7월 25일 PM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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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맞는 말 같아서 토론에서 훌륭한 무기가 되시겠습니다.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보완 기소권은 언제 줍니까? 있는걸 없애는 것도 어렵지만 없는 제한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완 기소권 만드는 대신 보완 수사권 남기자고 해서 일단 보완 수사권 남긴다 칩시다. (있는 거 없애는 거 참 어렵죠?)

그럼 보완 기소권 언제 만들까요?

아마 한 10년? 20년? 검찰놈들이 온갖 핑계 대어가면서 또 국회랑 정부 들었다놨다 하면서 미룰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저렇게 뻗대고 안 뺏길려고 온몸 비틀기로 발광을 하는데,

과연 자기들 목 죄는 제도를 "아유~ 보완 수사권 남겨주셨으니 보완 기소권 드려야죠. 네~ 헤헤~" ?

검찰이 잘도 그러겠습니다.

그런 검찰이었으면 이렇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면 김규현 변호사님 참 순진하신 것이고, 알고도 이런 소리 하시는거면 진짜 나쁜놈 인겁니다.ㅡㅡ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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