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 갈아타면서 대출 때문에 아주 제대로 고생했습니다.

기존 대출 정리하고, 전산 반영 기다리고, 은행마다 한도 다르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규정은 계속 바뀌고요.

그런데 대통령 집 매수자는 잔금이 부족하니 소유권부터 넘기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고, 근저당 설정해줬다고요?

일반 국민은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낮춰야 하고, 대통령 집은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면 매도자가 직접 금융 편의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였네요.

제가 은행 돌아다니면서 한도 때문에 진땀 뺀 건 정책의 효과고, 본인 집 거래에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한 건 사인 간의 합리적인 거래인가 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참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국민들한테는 현금 없으면 사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 집은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역시 규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