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이 미국 국적을 앞세워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정부와 맞서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낯선 풍경입니다. 쿠팡은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을 바꾸며 큰 사랑을 받았고, 소비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성장을 함께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신뢰 회복보다는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은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제재를 내렸다면, 그 이후의 대응 기준 역시 오직 국민의 권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외교적 부담 때문에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는 듯 비친다면, 국민은 정부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명분의 예술입니다. 막전막후에서 수많은 협상과 타협이 오갈지언정, 국민 앞에서는 분명한 원칙이 서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됩니다. 법 집행의 기준이 국적이나 외교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사태를 이대로 얼렁뚱땅 덮어버린다면, 앞으로 들이닥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온갖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처벌을 우스개로 여기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국 정부를 앞세워 외교적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고질적인 악덕 선례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내 나라에서 내 권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8개월이 흘렀습니다. 거대 패권 사이에서 실리를 저울질하며 시간을 버는 선택과, 자국민의 권익을 굳건히 지키는 문제는 결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습니다. 끝내 이 사태를 명확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분쟁의 미해결을 넘어 현 정부가 부르짖는 실리주의가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한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