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122.♡.254.91)
2026년 7월 27일 PM 03:56
윤석렬 판결로 국힘이 선거비 반환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 조희대가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법부가 (비록 조희대가 없어도) 민주당도 역시 선거비 반환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돈이 많다해도 국힘이 돈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금액을 타격을 받으면 아무래도 돈이 적은 쪽이 더 타격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힘을 가져야 사법부가 그래도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당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글
최근 댓글
-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선거비보존이 취소되니 돈은 뱉어내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에 글 보니 민주당은 재산이 600엑대라 하더라구요.계속되는 압도
- 네. 정확해요.혹시 우리가 국힘보다 다 부자같지는 않아서요.
- 피선거권이나 유죄의 명예도 있지만, 선거비를 민주당이 뱉어낸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었습니다.부자들의 백만원이랑 서민의
- 고고고관여층은 저런 부분을 홍보하면서도 알아서 한민수, 이성윤 찍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사실 제가 그럴거라서....홍보는 쉽게 하는 게 좋아요.
- 다 양보해서 들어준다 해도당대표와 최고의원은 중량감이 다르죠.동시에 치르지는 지선 기준으로 구청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랑 후원금을 비교해서 저격
댓글 (5)
- 블
블루미
07.27 · 211.♡.152.37
- 연
연탄재
→ 블루미 작성자
07.27 · 122.♡.254.91
피선거권이나 유죄의 명예도 있지만,
선거비를 민주당이 뱉어낸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부자들의 백만원이랑 서민의 백만원은 체감이 다르잖아요. -
Ssinoon
→ 블루미
07.27 · 59.♡.151.61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보조금 반환의 문제라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나면 환불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쓴님은 환불해서 민주당 거덜날까봐 걱정하시는 취지의 글이라 글쓴님의 의견이 맞지 싶습니다
- 연
연탄재
→ sinoon 작성자
07.27 · 122.♡.254.91
네. 정확해요.
혹시 우리가 국힘보다 다 부자같지는 않아서요.
- 블
블루미
→ sinoon
07.27 · 211.♡.152.37
재검색해보니 일부는 반환의무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긴 하네요
퇴임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들이 다 교체되는 시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댓글이 달려 수정은 대량포인트가 필요하네요 -_-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밑에 답변 달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당선되지 않은 20대 대선에 해당합니다.
21대 대선은 해당되지 않고,
진짜 천만의 하나 법원이 억한 심정으로 유죄를 내리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도 형확정일부터 계산하기때문에
재판은 임기후에 속기될테니 그때부터 적용되서
이미 과거인 21대 대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