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범죄 전건송치의 해악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6년 7월 25일 AM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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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수사조직이 잔존하게 됩니다.
7대범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여 축소보다는 확대의 가능성.
검찰에게 힘이 생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높은 분 및 그 자제들)
66년만에 확보된 경찰의 독립성이 다시 검찰에 종속되는 후퇴입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조성은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개혁파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힘내서 막판 끼어든 악법들을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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