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쩝
쩝쩝박사 (222.♡.88.247)
2026년 7월 16일 AM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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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이 외교부와 국방부 정도에만 한정 축소되고 총리의 권한이 행정 수반급으로 증가하는가?
총리 선출을 대통령 지명, 임명이 아니라 국회 지명, 대통령 임명처럼 국회의 입김이 강해지는가?
총리 권한 조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넘는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내각제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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