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인 (1.♡.196.166)
2026년 7월 15일 PM 03:51
구조적 다수의 목표가 중도를 최대한 모으고 극단의 진보와 보수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상이면 국가 규모의 선거를 당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이 되는 구조죠.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다수라는 형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게되겠죠.
당내에서 이념적 대결을 하게 만들고 거기의 승자가 구조적 다수의 지원으로 국가틑 통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행위가 국가가 아닌 당내부로 모으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영원하게 통치하게 되죠.
물론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극적으로 비극을 향하죠.
계파가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 내각제가 당내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보수가 포함 되어야 하고 소수인 진보당들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표를 빨아들이는 조국 같은 인물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도 보수라 보이는 주축들을 흡수해서 중도진보 중도 중도보수를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유당은 이미 쪼그라들 정당으로 보고요.
이 경우 당내 분란은 자연스럽고 신경 쓸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 다수에서는 검찰 개혁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법안이 나오는 이유죠.
지금과 너무나 일치하는 상황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소모와 공권력의 통제가 가능한 거대 여당의 당내 내각제의 실현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각제가 아닌 구조적 다수인 1 당제를 통해 민주적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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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은 이명박인데 말도 이명박이네요.믿습니까만 나오면 될 듯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별법이나 시행령에서 어떻게 문구가 들어갈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해석과 적용의 영역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
- 2가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7대 민생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사실이 들어난 경우 검새가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갖는 것인지 하고요
- 윤석열이 시행령 통치로 검새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 뭔짓인지 모르겠네요.
- 개별법의 범죄를 핑계로 다른 사건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합니다.7개 법안으로 다른 범죄를 수사지휘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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