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DUNHILL

Lv.1 DUNHILL (220.♡.36.59)

2026년 7월 29일 AM 12:59

조회 687 공감 0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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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혈압요정 Lv.1

    00:59 · 210.♡.141.81

    꼼수... 없죠?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01:01 · 125.♡.253.76

    전건송치 7개 범죄 때문에 결국 수사인력 예산 어느 정도 남습니다

  • moxx

    moxx Lv.1 → 소룡.백호

    01:18 · 112.♡.227.208

    그 내용은 이번 형소법애는 포함이 되지 않고 7개 범죄 관련 각 개별 법안에서 규정한다고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법안에서 최대한 공소청에 수사기능 안두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면 좋겠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 소룡.백호

    01:21 · 182.♡.199.100

    이것도 다시 고민해서 진행해야죠. 오늘 홍사훈쇼보니 대상이 애매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 언능언능 Lv.1 → 소룡.백호

    01:26 · 122.♡.19.153

    차라리 정하는게 나아요. 수사인력 7명, 예산 60만원.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1:03 · 118.♡.192.153

    공소청/기소청법 때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쓰레기들이 어떻게든 트롤하려고 개짓했던 걸 잊어선 안됩니다.

  • 솔고래

    솔고래 Lv.1

    01:03 · 175.♡.0.55

    꼼수 걱정도 들고 이제 하나 넘어간거라

    아직 모르겠굼요

  • PWL⠀

    PWL⠀ Lv.1

    01:07 · 211.♡.154.76

    기뻐해야 할 일인데 기분이 더러워요. 그리고 아직도 안심이 안 됩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1:10 · 218.♡.142.31

    정말 기뻐할 일인데 걱정이 앞서네요.

    왜 이래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화가 납니다.

  • F

    fact를_찾아 Lv.1

    01:25 · 211.♡.171.22

    결국 할걸 1년동안 끌어서 지금 당과 지지율이 개판 났죠.작년에 조직법 개정때 바로 끝냈으면 현재가 많이 변해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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