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막는 방법

Lv.1 보니형 (110.♡.21.54)

2026년 7월 28일 PM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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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막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2. 만약 1번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국민투표까지 넘어오면 국민들이 부결 시키는 방법만 남습니다.

  3. AI와 시간을 두고 대화 해본 결과 아무리 민주화로 이룩한 독재를 막기위한 헌법 128조 2항이더라도 만약 국민투표가 통과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의 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결정을 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물론 국회의원 3분 2 이상 동의하는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에는 좋은 내용들 사이에 128조 2항을 바꾸는 내용이 몰래 들어갈겁니다. 좋은 것들을 볼게 아니라 128조 2항의 개정안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합니다.

지지율 관리도 못하는 국정 능력, 그리고 이상한 말들이 계속해서 떠도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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