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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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수는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12.5%(4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농어촌특별세도 15월 누계 기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해 163.5% 늘었다.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470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 결제대금은 9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4.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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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로 세수가 생각보다 크네요.

근대 믿음이 없어서 던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