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임 가능한 방법이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덴스

Lv.1 루덴스 (121.♡.19.67)

2026년 7월 28일 PM 01:18

조회 509 공감 0

헌법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헌법 원문을 보면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2항을 보면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헌법 개정 제안 전에 대통령이 사임한다면?

사임하고 권한대행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한 적은 아마도 없을겁니다.

무엇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허점을 파고들어서 누군가가 실행할 여지는 있다는거죠.

일단 저지르고 나서 헌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우기면

보통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냥 가자'라고 결론짓겠죠.

댓글 (10)

  • magicdice

    magicdice Lv.1

    13:20 · 112.♡.98.202

    권한 대행이 되면 그 권한을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푸틴/메드베데프 관계를 민새랑 하고 싶었을지도요(주어없음)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magicdice

    13:29 · 222.♡.246.58

    저도 이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개헌으로 내각제 또는 내각제 비슷한 2원화제 통과 후 총리나, 대통령-총리 번갈아가며 하는거를 꿈꾸는건가요. 대통령이 연임이 안되지 총리는 가능하죠.

  • 케이건

    케이건 Lv.1

    13:20 · 165.♡.228.248

    그렇게 했다간 윤어게인에 이어 본인의 당을 박살내는 두번째 대통령이 될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누가 저 헌법 개헌에 동의해 준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윗분 말씀대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놈들이 득시글한데 사임한 대통령 중임 시켜주겠다고 개헌을 해요?

    국힘까지 찬성을 해줘야 하는 마당에?

  • 달타냥1 Lv.1

    13:20 · 121.♡.136.253

    뭐 하기로 한다면야 그냥 저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부터 적용된다로 개정하면 되는 거겠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뭐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돌심장 Lv.1

    13:21 · 125.♡.61.180

    헌법해석상 이재명 대통령 1차 집권기에 중임제 개정 - 다음 대통령 - 그 다음 대통령 이재명의 징검다리식 중임은 가능합니다.

  • 문지기

    문지기 Lv.1

    13:22 · 106.♡.74.112

    개헌을 하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제182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을 하면 가능하지요. 연임제한 규정 자체가 앖으니까요.

  • mtrz

    mtrz Lv.1

    13:24 · 180.♡.14.183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꼼수네요.

    근데 이재명의 자산이랄게 민주당원들의 지지와 뉴이재명 친위대 뿐일 텐데 말입니다. 친위대는 눈꼽만한 것이 확실해졌고 민주당원은 지가 버리고 있죠. 남은 건 대통령이라는 직위인데 제가 막후 실력자라면 이재명은 사표 쓰는 순간 용도 폐기로 결론 내리고 있을 겁니다.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13:25 · 218.♡.159.17 · 수정됨 (7회) · 13:33

    정상적인 법원과 판사라면 뻔히 보이는 저 의도와 명분을 그냥 모른척 둘까요.

    하물며 지금 대법원장은..희대요시~

    그리고 저게 가능했다면 그 내란수괴들이 계엄령까지 써가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희대요시까지 지네편이었는데..

    차분히 한 일년 열심히 검찰부려 민주당의원들 날리고 선관위친구 이용해 국회의원 머리수 맞춰 충분히 시도할수 있는 일이었을텐데.

  • 하이루 Lv.1

    13:28 · 175.♡.19.152

    지들도 국민투표로 개헌이 가능할거라 생각치 않을거라 예상하는데, 어떤 뒤통수 세게 치는 술수를 가지고 나올지

  • 루덴스

    루덴스 Lv.1 작성자

    13:31 · 121.♡.19.67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개헌안을 던져도 민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뭘 하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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