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1757001/amp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비거주1주택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부세 부과

2. 비거주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하향

3. 양도세 장특공 상한 설정

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60%에서 80%로)

4번은 누구나 예상했던 바이고요.

3번은 최근 국세청장 발언 등으로 예상되었던 바이고, 가장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10억이면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고, 20억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30억 이상이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매년 1억, 최대 20억이 어떨까 합니다.)

2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1번에서 다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는 과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비거주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장기보유, 노령 감면을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노령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8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지나치죠. 많아도 50% 이내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