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의원 최영중 사건은 다른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
아이포린 (1.♡.243.15)
2026년 7월 23일 PM 10:35
조회 1,496 공감 0
결국 이 사건 보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검찰은 .. 피해자 보호는 커녕
사건을 비틀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해서 .. 검사에게 줘야 한다?
그냥 원천부터 그냥 쓰X기 븅X 같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특히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및 고의적 법 왜곡에 대해서 ..
정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특히.. 온정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경우
징계로 끝나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자격 박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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