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폐지는 문재인 정부때 검찰개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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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PM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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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폐지는 문재인 정부때 검찰개혁의 성과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제도를 이름을 바꿔서 되살린다는것은 검찰개혁을 역행 한다는거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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