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 검찰수사권의 진실, 추미애 - 자유게시판 | 다모앙

독일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더 검사의 권한이 큰 걸로 보았는데

추미애 지사나 여러 분들의 의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니 괜찮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식으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완수사 요청권이란 애매한 권한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청 후 미흡할시 제한적으로 지휘권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니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피해자들은 보완수사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수 있고

검사들은 지휘는 할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직접 수사는 아니게 되고요.

실제로 존속을 말하는 분들 중에도 독일식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서

절차만 잘 마련하면 큰 어려움없이 양쪽을 만족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