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에 남아있는 절차가 뭐뭐 있나요?
조
조국만세 (117.♡.17.205)
2026년 7월 19일 PM 04:52
조회 393 공감 0
보완수사권이건 보완수사요구권이건
법사위 올리고
본회의 의결하고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도장찍고 공표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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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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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7.19 · 211.♡.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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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동로긴오류
07.19 · 122.♡.1.104
제일 마지막에서 걸릴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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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7.19 · 125.♡.77.152
시행령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편의 필리버스터를 볼 수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