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권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소보완권은 경찰에게 줍시다!
감
감정노동자 (1.♡.170.113)
2026년 7월 3일 AM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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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권한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기소 안하는게 더 크다하죠.
나쁜 검사의 기소권한 남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찰은 문제 일으키면 조사받고 징계받고 심지어 파면도 당하는데 검사들은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감봉 1개월이면 지나가는군요.
검사의 미비한 기소 처리에 대해 보완기소가 필요합니다. 제3의 기관이 맡아도 되겠지만 경찰에게 줍시다. 서로 견제하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렇게라도 주장을 해야 검찰 지키려 애쓰시는 장관님과 그 뒤에 계신 알 수 없는 분들의 원대한 계획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걸 좀 알게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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