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을 모의만 해도 법정최고형을 때려야지 뭔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한
한돌 (210.♡.180.57)
2026년 2월 19일 PM 04:48
조회 329 공감 0
법정최고형은 사형.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면, '내란 모의'만 해도 법정최고형을 때려야지, 무기가 뭡니까...
더구나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냈으니 분명히 내란을 실행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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