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과 각 버전의 전문을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 보기
시행 2026-07-15 ~ 현재 적용중
제3조 실수집 항목 정비·제5조 수탁사 정비·제7조 권리 확대·제10조 행태정보 신설·숙려기간 명문화 등
시행 2024-04-10 ~ 2026-07-14
최초 버전(백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