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 (114.♡.116.230)
2026년 7월 28일 PM 12:54
국힘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할듯...
이러다 국힘, 민주당 둘다 폭파되는거 아닌가??
ㄷㄷㄷ
국회의원 수준이 87년때보다 못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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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12:55 · 58.♡.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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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12:58 · 175.♡.223.148
그래서 하려는게 일단 연성헌법으로의 개헌이겠죠
표면적으로는 518정신이나 내란방지 명목의 개헌으로요
그 이후에 의원들끼리 다시 개헌하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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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 렌더 13:13 · 222.♡.88.247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번을 고쳐도 2025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의 헌법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 K
kaker
12:59 · 223.♡.224.71
1차로 128조 2항을 없애는 개헌을 하고 2차로 연임 또는 중임을 하는 개헌을 하면 법리상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연성개헌인지 뭔지를 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 모
모터스
→ kaker 작성자 13:04 · 114.♡.116.230
지금 하는 걸 보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거 같은데...
- K
kaker
→ 모터스 13:12 · 223.♡.224.71
지지율이 80퍼였어도 통과가 안될거 같은데 50퍼도 안되는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하는게 명픽들은 다들 생각이라는걸 안하나 하는 의문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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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13:05 · 106.♡.64.248
그래서 어제.판결로 국힘 위헌정당해산하고 내각제로 꼬셔서 개헌하려하겠죠. 지들딴에는 스마트한 독재라고 할걻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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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지기
13:10 · 106.♡.74.112
그들은 헌법 제128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려고 하지요. '개헌 쿠데타'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싶어하네요.
- K
kaker
→ 문지기 13:15 · 223.♡.224.71
지금은 오세훈, 윤석렬 판결난걸로 국짐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야하는데 오히려 우리당이 위헌정당이 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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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명료하게 적혀있는데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