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
구
구마적 (220.♡.81.133)
2026년 7월 22일 PM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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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실내 흡연 자제를 부탁했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자 소송 제기
피고의 실내 흡연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
아내에게 100만원 남편에게 5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군요
지금까지 공동주택 흡연에 대해 강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제서야 똑바로된 판례가 나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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