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주권주의? 강성 당원에 휘둘리면 정당은 길을 잃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8824.html

글을 길고, 그럴 듯 하게 쓴다고 해서

그 글이 '제대로 된 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저기 '어울리지 않은 이름'을 마구 붙여놓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chatGPT의 논박'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원주권주의'를 강성 당원 정치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다

해당 칼럼은
'당원주권주의'를
마치 소수 강성 당원이 정당을 장악하는 체제인 것처럼 규정하고,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특정 당원 집단의 횡포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매우 편향적인 해석이며,
논리적 비약이 가득한 주장이다.

우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당원주권주의는 잘못된 용어"라는 주장부터 궤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정당 내부의 당원 민주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고,
당원은 자신이 가입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다.

당원주권주의란
국가의 주권을 당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라,
정당 운영을 소수 지도부나 계파가 아닌
당원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자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권과
정당의 당권을 의도적으로 혼동해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학의 기본 개념조차 외면한 주장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므로
당원이 주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지,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국고보조금과
당원 참여를 서로 모순 관계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을 모두 '강성 당원'으로 일반화하는 태도다.
민주주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과 당원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정 정책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해서 모두 극단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낙인찍기에 불과하다.
일부의 과격한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비판하면 될 일이지,
수많은 당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기사는
보완수사권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이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의 정책 여론만으로 정당 전체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것도 무리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하나만을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권력기관 견제,
인권보호 등
여러 가치가 함께 고려되는 종합적인 제도개혁이다.
복잡한 제도 개혁을
단일 문항의 여론조사로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더욱이 기사 후반부는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 정치적 추측으로 가득하다.
특정 인사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을 협박한다거나,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보다
필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지만,
이 칼럼은 추정과 단정을 반복하며
독자에게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지도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성 당원 정치'로 몰아가는 순간,
정당은 다시 소수 정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

오히려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을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다.

비판은 사실과 논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칼럼은
'당원주권주의'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일부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며,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연결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까지 왜곡하면서
특정 정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건강한 언론 비평이라기보다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가깝다.

// 성한용 기자의 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한번 읽어주세요

https://damoang.net/free/67709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