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부에서는 세금 그만큼 많이 내니까 이익분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을 매년 수조원씩 공제 받은건 왜 이야기 안할까요?

세금지원으로 매년 삼성 ,SK 각각 몇 조원씩 세금 감면해주고 국가산단 부지 마련해주고 송전선로 까는 비용 기업부담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줬으면,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과급 집안잔치만 벌이지 말고 하도급 협력업체 단가 정상화를 시켜주든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연구지원기금에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같이 노력했던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해준 국가와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국 CHIPS act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SK 미국에 공장지을 때, 보조금과 설비투자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25% 지원받은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조금 총액을 넘지 않는 상한선 내에서 해당 이익의 일정비율 (최대 75%)을 환원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도 주가 이슈로 들고 나오지 않는데 왜 한국만 이 난리일까요?

초과이익분을 국민배당금으로 환수한다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정책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대신 반도체 사업 살리겠다고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줬고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걸로 반도체 사업 더 잘 되게 연구지원도 좀 팍팍 해주고, 지방대학 AI 및 반도체 관련학과에도 장학금도 좀 쓰고, 협력사도 잘먹고 잘 살수 있게 단가 후려치지 말고 뭐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공헌을 하라는 것이 그리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세수에 관해서 정부에서 복지기금으로 쓰건, 민생지원금으로 쓰던 알아서 할 일인데 뭐 그게 기업 피빨아 먹는 식의 정책이라고 폄하를 하는건지 기래기들 참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