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115.♡.254.130)
2026년 5월 12일 PM 0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51908?sid=102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고작 7년 구형하는 검찰이나 그걸 또 감형해서 5년 구형하는 판사나....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도 살인미수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고
심신미약이니 나발이니 때려치우고 형법 개정해서 무조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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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5.12 · 110.♡.45.88
- 살
살려주세요
→ kita 작성자 05.12 · 115.♡.254.130
일단 형법이 문제이고 그 동안에 쌓아놓은 판례가 문제이고 제일 문제는 이걸 고칠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가진자들이 본인들이 걸릴까봐 절대 개선할 생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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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 kita 05.12 · 219.♡.115.9
전부 같네요. 법은 현실을 반영 못하고 판검새놈들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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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 kita 05.12 · 203.♡.4.1
양형 기준이 문제죠.
검사/판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식비스므레한게 있어서 양형기준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5년도 외국인이라 저렇게 나온거지,
내국인이고 전관쓰면,
양형기준으로 볼때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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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경주
→ kita 05.12 · 58.♡.24.41
전관 판사 변호사 = 판사 형량 선고 줄여주고
전관 검사 변호사 = 검사 구속여부. 형량 구형 줄여주기
이게 문제죠. 결국 사접개혁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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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5.12 · 221.♡.172.85
지금 검색해서 몇몇 법무법인들 블로그 보면 음주 운전 사망사고 양형은.....
5년이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세게 때린 축에 드네요. - 살
살려주세요
→ masquerade 작성자 05.12 · 115.♡.254.130
판례라는 핑계로 개선할 생각이 없는겁니다.
- M
masquerade
→ 살려주세요 05.12 · 221.♡.172.85
판사 잘못 골라서 이러 이러하게 됐다......라는 소리 안나오려면
판사가 어느정도는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면도 있을겁니다. -
PPearlCadillac
05.12 · 118.♡.74.7
표창장 위조가 4년이고 음주로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5년이면 에휴;;
- 살
살려주세요
→ PearlCadillac 작성자 05.12 · 115.♡.254.130
진짜 레알 코미디죠. ㅋ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법인가요? 검사인가요? 판사인가요?